"스마트시티, 보상 끝난 정부땅이 최적"

"시범사업 로드맵 내달 마련, 첫사업 공공 주도가 바람직"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필요, 직접 민주주의 실험도 가능"

손동우 ·정순우 기자
입력 : 2017.11.16 17:45:24 수정 : 2017-11-16 17:48:32

■ 김갑성 스마트시티특위 초대 위원장 인터뷰

"지금까지의 신도시 정책에는 개발과 기술만 있었지, 사람은 없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그 안에 무엇을 담든 사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은 중요합니다. 스마트시티 선진국이 된다면 기업에는 미래 먹거리가, 청년에게는 고급 일자리가 쏟아질 것입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6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스마트시티 정책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스마트시티 특위는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6개 정부부처 공무원과 시스템통합(SI), 통신, 도시·건축, 전력,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이들과 함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로드맵을 만드는 좌장 역할을 맡는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플랫폼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현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수립한 국정과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돼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분야다.

하지만 지난 8월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의 사령탑이 바로 스마트시티 특위다. 특위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도시재생 뉴딜과 스마트시티 연계 △기존 성과 고도화·확산 등을 3대 과제로 설정하고 앞으로 세부 전략을 수립한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립의 첫 단추가 될 시범사업지 선정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토지 보상이 끝난 공공 소유의 땅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이 소유한 땅은 보상에만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데다 특혜라는 비판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시범도시 선정과 관련된 로드맵은 다음달 말까지 완성할 예정"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던 도시개발 국책사업이 민간 소유 토지 보상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로드맵을 토대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지를 1~2곳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발언으로 미뤄 볼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지역 개발공사 등에서 보유한 토지 중에서 시범사업지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범사업지에 어떤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 다만 스마트시티가 4차 산업혁명의 그릇이라는 측면에서 자율주행차, 에너지 절감형 건축, 지능형 전력망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분류되는 신기술이 총망라되고 그 기술이 인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은 분명하다. 건축물을 3D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고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을 응용해 직접민주주의도 실험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도시가 완성될 시점에서는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3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한다"며 "플랫폼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진정한 의미의 규제프리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지자체도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외국 기업이 한국의 스마트시티를 찾아와서 신기술을 테스트하게 하려면 파격적인 규제 완화는 물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원활한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스마트도시 조성·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특별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학계 전문가로,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손동우 기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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