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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이야기] 이혼 재산분할 후 발견된 은닉재산 추가로 나눠달라 요구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19.07.05 1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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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노령화로 부부 중 일방이 한 배우자와 사망 시까지 해로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혼인 건수는 25만7600건 가량으로 전년대비 2.6% 감소(-6800건)하였으나, 이혼 건수는 10만8700건가량으로 전년대비 2.5% 증가(+2700건)하였다. 통계청은 그간 혼인 건수 감소로 인해 이혼 건수도 동반 감소한다고 설명해왔는데 2018년 들어 혼인 감소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졌다는 것이 된다. 혼인하는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혼인하는 42%가량은 이혼한다고 해야 할 판이다.

고령화 사회에서의 황혼 이혼을 비롯하여 이혼과 관련한 분쟁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것이다.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는 이혼 시 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보인다. 그 중 알아두면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을 이해하기 쉽게 아래와 같이 변형된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甲은 남편인 乙과 협의이혼을 하여 2017년 1월 이혼신고를 마쳤다. 甲은 2017년 5월경 전 남편인 乙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 甲은 재산분할 청구 절차에서 乙의 재산을 조회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나오지 않자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와 乙 명의로 된 일부 금융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삼아 약 50%가량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다. 甲은 乙과의 힘든 소송을 2019년 2월 최종적으로 마치고 乙과의 과거를 잊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최근 乙이 자신의 남동생 명의로 수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사 두고 있다가 이혼 소송을 마친 이후에야 남동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을 친구이자 시누이였던 丙을 통해 알게 되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위 은닉재산인 토지의 분할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즉, 부동산의 경우 법원행정처를 통해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소유한 사실이 있는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고, 관할 구청에 배우자의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면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상대방의 금융재산 내역 역시 조회가 가능한데 통상 실무는 혼인파탄 시점을 기준으로(또는 소장 제출을 즈음하여) 약 2~3년간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 신청하는 것을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조회한 재산의 내용을 분할대상재산 명세표에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의 재산분할 심리가 신속해 질 수 있어 좋은데, 서울가정법원의 홈페이지 민원-자주 묻는 질문 란에 가면 14번에 분할대상재산 명세표 양식이 있어 이를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이처럼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는 각종 조회를 통해 부부가 형성하였던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신청 자체가 미흡하였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여 그 재산의 파악이 힘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재판을 통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조회해 보지 않은 채 당사자 협의로 재산분할을 완료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재산분할 청구는 비송사건으로 직권주의가 적용되어 법관은 당사자 입증이 없는 경우라도 자유로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당사자의 주장 및 소명이 있어야 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누락시킨 재산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재산분할 소송을 완료할 당시까지도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으나 나중에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재산분할 당시 존재를 전혀 몰랐던 재산을, 재산분할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하는 경우 다시 분할청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결론만 얘기하자면 “할 수 있다”이다. 즉 대법원은 위 2018스18 결정에서뿐 아니라 과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등에서 이와 같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해 오고 있었다. 2년의 이혼 제척기간의 문제다. 원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어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이혼이 재판을 통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협의이혼의 경우라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을 통해 청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분할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법원의 재판이 오래 진행됨으로 인하여 재산분할 판결조차 이혼 이후 2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그렇다. 정확하게 말하면 위 대법원 결정의 사례는 청구인이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대가 분할대상 재산1을 은닉하였다면서 이에 대해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도중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분할대상으로 재산2를 추가한 케이스였다. 그런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종전 이혼·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었다고 하여 대법원은 이 부분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비록 甲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乙을 상대로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되고, 이는 법원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면서 2년의 시간을 다 보냈던 경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제척기간의 취지상, 은닉재산이라 할지라도 이혼이 성립한 후 2년까지만 발견되지 않게 하면 상대방에게 분할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셈이다.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온 부부 중 일방이 몰랐던 재산이라면 계속 없는 셈 치는 것이 속 편할지도 모르겠다.

[권태형 김&장 변호사]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06호 (2019년 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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