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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이야기]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부정적 시각도 많아 주의 필요
기사입력 2018.10.18 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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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다. 그리고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우 최대 30%까지 주식이 할증 평가된다. 결국 기업가가 자손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최대 65% 상속세율을 부담하여야 한다. 많은 주식을 상속받았고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되었는데 그 많은 상속세를 부담할 현금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주로 찾는 방법이 연부연납제도와 물납제도다.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금액이 거액이어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물론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자 상당의 가산금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물납제도라 함은 납세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세 신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통상 우리나라의 물납허가 요건이 매우 까다롭더라는 하소연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물납제도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물납제도가 사실상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등을 통해 기업 사주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일부 비판도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매각처분에 대한 제한이 추가되고, 물납한도가 축소되는 등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의 물납이란 조세채무 이행 시 금전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이는 상속재산의 구성이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그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자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세금납부에 있어서의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한편으로는 과세권자의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종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도 물납이 가능하였으나 2015년 12월 개정으로 증여세가 물납대상 세목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증여세에 대해서는 물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이후 물납신청분부터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매각처분에 대해서도 2018년 3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제한이 추가되었다. 종전에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처분 시 물납자 본인이나 납세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를 탈세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종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세물납증권의 처분제한 규정은 법률로 상향 규정되었고, 물납증권의 저가매수금지대상은 물납한 본인뿐 아니라 물납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확대되었다. 이하 물납에 있어서 구체적인 요건을 간단히 살펴본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여야 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일정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물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전에는 상속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없어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물납신청을 하면 세무서장은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관련 법령에는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 상장폐지주식 등의 예시규정만 있다.

결국 관할세무서장이 물납허가시점에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관할세무서장의 물납결정에 대해서는 조세부과처분에 준하여 불복 및 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

한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물납 한도가 축소되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물납신청분부터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과 상장주식 등 상장된 유가증권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물납할 수 있는 재산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우선 부동산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의 경우 채권, 수익증권 등은 가능하지만 주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물납이 되지 않는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여 금전납부가 가능하다고 보아 물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종전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장주식 등의 물납을 허용하였으나, 2013년 개정을 통해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물납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납을 할 수 없다. 취지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물납 후 공매를 통하여 환가 및 충당을 하여야 하는데 공매 참여자가 물납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이로 국고손실이 발생하거나 상속세를 물납한 자 내지 특수관계인이 저가로 다시 매수하는 경우 등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제한적으로 물납 시 기타 상속재산이 없거나 아래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물납대상에 포함한다.

실무적으로 관할 세무서장 물납의 수납재산 평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성립일(상속개시일)로부터 수납일 사이에 상황 변동 시 수납가액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상속일 이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물납허가가 늦어지는 경우 대상 재산의 가액 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평가액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의 차이로 납세의무자의 입이와 같이 현재 물납의 요건 등은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수익가치를 낮춰 전체 평가액을 낮추고, 물납제도를 활용하여 물납된 주식을 공매 과정에서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절세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러한 방법의 활용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기업가 정신이 이어져 더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김주석 김&장 변호사]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97호 (2018년 10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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