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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이야기] 대주주 주식 상속땐 최고 65% 과세 증여세 특례 못 받으면 가업승계 힘들어
기사입력 2018.05.30 1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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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계자료를 보면, 창업 2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은 총 57개국 7212개 곳이 있는데, 일본이 3113개로 가장 많았고, 독일이 1563개, 프랑스가 331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대 기업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상장기업 중 100년 이상이 된 장수기업은 두산, 동화약품, 우리은행, 성창기업지주, KR모터스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2세 승계를 코앞에 두고 있고,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후계 승계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로 상속세 등 세금 부담을 꼽고 있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고,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 30%가 추가로 적용되면 이론상 상속재산의 6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를 내고 나면 사실상 기업의 영속적 운영은 어렵다는 이야기다. 가업승계란 기업이 존속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가업승계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우리 세법에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증여에 대한 특례,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가업상속공제가 그것이다.



▶조특법상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활용해야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자녀에게 가업을 계속 영위코자 할 때, 창업자금증여특례는 사양가업을 유망업종으로 전환시키려 할 때 유용하다. 어느 경우이든 수증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뺀 금액에 최저세율(10%)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이 수증자산은 기간 제한 없이 증여자 사망 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일시적 과세유예인 관계로 상속세 과세 기준이 과거 수증 당시 시가로 평가돼 세금이 적어질 가능성을 제외하면 실익은 크지 않다. 다만 가업승계 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가업상속공제는 항구적이다. 혜택의 폭도 커서 실질적으로 가업승계에 도움이 된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과세특례가 적용된 경우에도 허용된다.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이나 창업자금을 증여한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수증가액 전부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최고세율이 50%이므로 최대 250억원까지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특혜에는 당연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마련이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세만 내면 누구도 상속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라는 특혜를 부여함에 있어 상증세법에서는 가업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요건, 사후관리 요건, 납부 능력 요건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당사자와 가업기업의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이면 500억원이다.

여기서 ‘가업상속재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법인가업인 경우 그 주식 평가가액에 ‘사업용자산(업무무관자산 등 비사업용 제외)가액/총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으로 본다.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된다(2019. 1. 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상속 후 10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중요

가업상속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률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상속세에 가산한다. 사후의무 위반 사유는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 이상, 10년 이내에 20% 이상을 처분한 경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이 완전히 변경된 경우,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한 경우, 가업상속재산인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비율이 떨어진 경우(상속주식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 등 제외), 각 과세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개시 과세연도의 직전 2개과세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되는 경우, 상속개시 과세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120%)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 기업의 승계를 위해서는 상속인이 67% 이상의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상속세와 상속인 간의 분쟁으로 어렵게 창업자가 평생을 거쳐 일궈온 기업이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성공적인 가업의 승계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기업에 대해 충분한 영향력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최근의 갑질논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업승계라고 하면 후손들이 선대가 벌어들인 돈과 명성을 바탕으로 가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나 가업을 이용하여 쉽게 돈을 버는 사업의 진출 등으로 계속하여 부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극히 일부다.

필자가 만나본 대부분의 2세 경영자들은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선대가 일궈 온 가업을 지키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기틀이 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선진화를 위한 체질개선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인식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될 것임은 확실하다.
국가 경제성장의 주축인 기업의 육성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미 영국·독일·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폭넓게 가업승계를 지원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숙할수록 경쟁력 있는 장수가업이 양산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김주석 김&장 변호사]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93호 (2018년 06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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