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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법률이야기] 주택자금·결혼비용도 증여세 대상
기사입력 2018.03.28 1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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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남녀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가 된다. 예비부부는 결혼 후 살아갈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금전적 지출을 하게 된다. 예비부부는 결혼 후 공동체의 수입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여러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부모로부터 주택이나 결혼 비용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가 문제된다. 젊은 세대들이 집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한다는데 부모로서는 자녀가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가능하다면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주고, 전세자금이나 최소한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주고 싶은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세법은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하여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증여한 금액이 없다면 결혼 때 부모가 세금 없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은 5000만원이고, 위 금액을 넘는 돈을 증여하여 자녀가 신혼집을 마련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법상으로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국세청이 증여세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세청 직원들이 한 해 혼인건수 28만 건에 이르는 신혼부부를 모두 조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다는 내부 기준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발표했다. 즉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는 금액을 40세 이상 가구주인 경우 기존의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고 30세 이상 가구주라면 기존의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35세의 가구주가 집값이 1억원인 집을 마련하였다면 그 자금의 출처를 굳이 묻지 않게 된다. 물론 위 규정은 법이 아닌 국세청 내부 규정일 뿐이므로 우연한 사정, 예를 들어 부친의 사업체를 조사하다가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과세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신랑과 신부 측 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2억원의 아파트를 사면서 한쪽에서 2억원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께 각각 1억원을 증여 받는다면 공제한도도 1억원으로 늘릴 수 있고,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식 때 받는 축의금에도 세금 문제가 있다.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사용한다면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하객이 신랑, 신부 또는 부모 중 누구를 보고 축의금을 냈는지가 중요하다. 신랑, 신부의 지인이 신랑, 신부에게 축의금을 냈다면 이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국세청은 결혼 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부모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많은 하객이 결혼식장에 찾아와 거액의 축의금을 받게 된다면 이는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도 동일한 입장에서 결혼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 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부모와 친분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건네는 금품이므로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에서 결혼식장마다 돌아다니며 하객이 낸 축의금의 금액을 따져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부모가 받은 거액의 축의금으로 자녀가 고가의 집을 산다면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축의금으로 고액 집 사면 자금출처 조사

다음으로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가 되면서 1인의 계좌로 공동체의 수입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번 돈을 부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부인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가 자금을 이체받고 운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도록 정하여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택하고 있고, 세법은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10년간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논리로 남편이 급여를 부인의 명의로 예금하였다면, 그 예금은 대·내외적으로 부인의 재산으로 추정되고, 명의자가 증여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배우자공제액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 자신의 급여를 부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더라도 부부공동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며 부인에게 증여하려는 의사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과세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최근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급여를 배우자 명의계좌에 입금하더라도 부부라는 경제공동체의 비용과 자금형성을 위해 편의상 배우자 명의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점이 밝혀지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결혼으로 남녀가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인간은 세금을 피할 수 없고,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결혼도 예외는 아니다.

[김해마중 김&장 변호사]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91호 (2018년 04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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