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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에 촉각 곤두세운 아시아 외교… 트럼프 리스크 계속될까
기사입력 2020.01.31 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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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아시아 외교 현장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새해 벽두부터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발생한 중동 리스크로 지구촌이 어수선했지만 사실 더 불안한 곳이 아시아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는 북핵 문제, 남중국해 갈등 등 휘발성 강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우리가 더 관심을 집중시켜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전문 외교잡지인 디플로맷은 올해 아시아 각국서 챙겨야할 주요 외교안보 이슈들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내용 중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올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분석 첫머리에 올렸다는 점이다. 사실 미 대선 결과만큼 아시아 외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펼쳐지고 있는 외교 정책 방향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한국과 관련해선 전혀 의외의 현안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컴백이다. 방탄소년단의 행보를 외교전문 채널에서까지 관심을 가지는 대목이 이채롭다. 올 한 해 아시아를 달굴 외교 현안들을 살펴봤다.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12회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정상회담 회의 전경.



미국 대선 올해 아시아 외교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세계 패권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열린다. 미국의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리더를 뽑는 이 이벤트는 자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외교안보 정책 노선도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미 아시아는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대아시아 외교안보 정책의 온도차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11년 피봇투아시아 정책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G2로까지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이 행보에 아시아 각국은 미중 양국의 구애에 행복해하면서도 양자택일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강요받았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대아시아 외교는 여전히 중시되곤 있지만, 전 정권과의 차이점은 뚜렷하게 엿보인다.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혈맹이라고까지 하는 양국 관계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강경일변도의 외교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이란 공통분모는 여전하지만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종종 양국 충돌 지점이 되곤한다. 아세안서도 마찬가지다. 아세안 역시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 안보 노선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현 트럼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곤 있지만, 그 강도는 전 정부와 확연히 다르다.

2020년 미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마지막 TV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가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아세안정상회의(EAS)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가하지 않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보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이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은 2013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참석해왔다. 또 2005년 창설된 EAS에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세안에서는 미국이 지역을 홀대하고 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이 틈을 현재 중국이 자본을 앞세워 파고들고 있다. 때문에 현재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아세안 각국이 자국의 외교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눈여겨봐야할 대목인 것이다.

미국의 대선전은 이미 지난해 공식 시작됐다. 올 11월 3일 치러지는 대선을 향해 긴 여정이 진행 중이다. 집권당인 공화당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탄핵 이슈가 있긴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사업가 톰 스테이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12명이 당 대선 후보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

동맹관리 트럼프 정부 들어서 등장한 새로운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동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설정하려고 시도한다.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그 예다. 이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논리로 지원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전통 우방국들에게 받아내려고 노력한다. 우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협박도 불사한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도 입에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디플로맷은 “동맹관리는 미국의 2020년 또 다른 중요한 주제”라고 했다.

한국 북핵 단연 북핵 문제가 주요 외교 안보 현안이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심지어 아세안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글로벌 이슈다.

또한 연초 국제 정세를 달궜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도 언저리에 핵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북핵 문제는 언제든 글로벌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휘발성 높은 외교안보 이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고, 우리에겐 생존과 직결되는 이 북핵문제는 올해 새 기로에 서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해 연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고착된 북미 협상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선물(도발)’을 보내겠다며 미국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미국도 이에 지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며 북한에게 강한 경고로 대응했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경계심 속에 서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 정부가 연초 돌연 그동안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남북의 직접 협력을 통해 교착된 현 국면을 타개하려 나섰다. 미국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꾀해 왔던 그동안 외교안보 정책방향에서 벗어나 사실상 독자노선을 천명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유엔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개별관광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행보가 그동안 북핵 문제를 두고 긴밀히 협의해 왔던 한미 관계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 발단이 됐다. 그는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남북 협력 사업 추진 시 미국과 먼저 협의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 여당 청와대까지 “주권 침해, 내정간섭”이라고 발끈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미 국무부는 이 같은 해리스 대사를 두고 “크게 신뢰하고 있다”며 두둔했다. 해리스 대사의 설화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미 국무부는 오히려 그를 감싸며 불편한 기색을 가감 없이 내보인 것이다.

설화 일으킨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이 같은 연초 북핵 문제를 둘러싼 양상은 올해 내내 전개될 과거와는 다른 북핵 문제의 한 단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한 외교 안보 전문가는 “북핵 문제를 두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그 와중에 북한이 현 상황을 오판해 미사일 도발이라도 하게 된다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스스로 최대 외교 치적으로 여기는 대북 성과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라며 “당연히 현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연초 행보가 탐탁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향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해법 방향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실제 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김 위원장이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부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암살한 이후 수면 아래로 다시 숨어들었다. 이 틈에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민간 협력강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패싱하려는 기류가 팽배하다. 결국 공은 여전히 북한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는 셈이다. 디플로맷은 “북한의 도발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로 되돌아 올 수 있다”고 했다.

방탄소년단이 뉴욕 타임스스퀘어 새해맞이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는 모습

방탄소년단 디플로맷이 올해 한국에서 주목하는 것 중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 바로 방탄소년단(BTS)이다. 2월 컴백을 앞두고 있는 방탄소년단에 대해 외교전문 채널이 주목한 것은 BTS의 영향력이 대중문화를 넘어서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방탄소년단은 국제 외교 무대에 등장한 적이 있다. 2018년 9월 방탄소년단은 73차 유엔총회에서 열린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Generation Unlimited)’ 행사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분의 이름과 목소리를 찾으세요”라는 연설을 해 국제 사회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영향력은 올해도 지속되고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규 4집 발표를 앞두고 선공개한 ‘블랙스완’은 93개국 아이튠즈에서 차트 정상을 석권했다. 전 세계가 방탄소년단의 신곡을 기다린 것이다. 방탄소년단이 내놓은 곡마다 글로벌 관심을 끄는 것은 아미라는 강력한 팬덤이 있기도 하지만, 곡 자체가 이들을 흡입하는 요소들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유엔 연설에서 볼 수 있듯이 가사 자체가 시의성을 가진 것들이 많고 여기에 대중이 반응을 했다. 21세기 비틀즈로 불리는 BTS가 컴백을 통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일본 주변국 관계 개선 모색 아베 정권 하의 일본은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과 외교적 불편한 관계를 계속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한일 외교 관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악화돼 있다. 이 같은 국면을 아베 총리는 2020년에 타개하고자 하지만 얼마나 진정성을 보일지 의문이다.

우리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해법을 놓고 양보 없는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과도 전통적으로 편한 외교적 관계는 아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미일 동맹 속에 미국의 편을 드는 일본을 중국은 탐탁지 않게 보고 있고, 일본 또한 동북아 패권 경쟁자인 중국과는 항상 사사건건 맞붙는다.

지난해 연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이 일본의 한 교수를 스파이 혐의로 구속한 사실도 있다. 이런 중국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가운데 올 봄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이 양국 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현재 시 주석의 방일로 새로운 중일 관계를 나타낼 ‘제5정치문서’가 발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국 정치 문서는 1972년 중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한 이래 양국이 합의한 성명 조약 선언을 말하는데, 총 4개가 지금까지 작성됐다. 디플로맷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앞서 아베 정부는 먼저 국내 여론을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국 14차 5개년 경제 개발계획 중국의 주요 이슈 중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은 올해 후반기 나올 예정인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4·5계획, 2021~2025년)이다. 중국의 경제 개발 계획은 국내 이슈이긴 하지만 세계의 공장이자 성장 동력이었던 중국 경제가 침체로 방향을 튼다면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는 점에서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14·5계획을 짜고 있는데, 관전포인트는 ‘양’보다 ‘질’을 챙기는 경제 정책 추진 방향이 공식화되는지 여부다.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회의를 주재하는 리커창 중국 총리의 모습



이와 관련해 지난해 관련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14·5계획 기간인 2021~2025년의 외부 환경은 아마도 더 심각하고 복잡해져 불확실성과 도전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발전 모델을 바꾸고 성장 동력을 교체하는 시기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양적 중심의 경제 발전 방향을 바꿔야 하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14·5 계획 기간에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를 크게 강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이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6% 중반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던 중국 경제는 최근 하락추세가 완연하다. 올해 1∼3분기 경제성장률은 6.2%로, 중국은 연초 제시한 6.0∼6.5%의 성장률 달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만일 14·5계획에서 중국 경제가 ‘질’을 중시하는 체질 변화를 꾀한다면 이는 중국 정부가 계속 무리한 경제 성장 목표를 내세워 시장 리스크를 키우기보다는 불확실성 시대를 대비해 관리형 경제 정책 방향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했던 13차 경제개발계획과 달리 14·5계획에서는 사회적 문제인 고령화사회 해법, 소득 불평등, 도시와 지방의 격차 등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에 대한 대비책도 이번 경제개발 계획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 아세안 남중국해 문제 2020년 남중국해 분쟁은 여느 해보다 갈등이 심해지고 격화될 소지가 다분한 여건에 놓여 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 중 가장 중국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베트남이 이번에 아세안 의장국을 맡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의장국이란 지위를 활용해 이미 선제적으로 중국에 공개 경고를 하고 나선 상태다.

응우옌 꾸옥 중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지난해 연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한 강연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행보는 베트남은 물론 (역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일종의 위협”이라며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동안 중국이 이러한 활동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베트남은 최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해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양보할 수 없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H-6K 폭격기가 남중국해 섬과 암초 지역을 비행하고 있다.



여기에 역시 베트남 못지않게 중국에 맞서는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세안 내 국가들도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여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아세안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 증폭되는 분위기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중국 어선이 자국 해역인 나투나 해협을 침범하자 군을 동원해 이들을 몰아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명령에 따르지 않는 중국 불법 조언 어선들을 공개 폭침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대적으로 남중국해 분쟁에서 조용했던 말레이시아도 지난해 연말 남중국해 북쪽의 자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을 넘어서는 대륙붕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제안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SC)에 제출하며 중국에 맞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물론 중국은 이같은 아세안 각국의 남중국해 관련 주장에 대해 별 개의치 않는다.

현재 아세안과 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을 막기 위해 양측이 합의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의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은 ‘행동준칙(Code of Conduct)’을 2021년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협상 중에 있다.

내륙 아세안 정치적 전환기에 서 있는 베트남, 태국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로 떠오른 베트남에선 올 한해 차기 후계구도가 관심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디플로맷의 전망이다.

현재 베트남 권력 서열 1위는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및 국가주석으로, 임기는 2021년까지다. 내년에 권력 교체가 예정돼 있는 셈인데, 응우옌 푸 쫑 서기장 및 주석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반정부 행사 ‘독재에 반대하는 달리기’ 참가자들이 행사 직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비교적 안정된 베트남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큰 잡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후계구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불확실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해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바 있어 권력 교체기를 앞두고 베트남 정치권은 돌발 변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쫑 서기장은 보수성향의 온건 중도파지만 대대적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며 권력기반을 다져왔는데, 그의 업적을 승계할 수 있는 후계자 발탁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차적으로는 올해 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자리에 자신의 사람을 심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쫑 서기장의 후계자 역시 서기장과 국가주석을 동시에 맡느냐이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정치적 소용돌이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현 집권세력이 지난해 총선에서 새롭게 떠오른 타나턴 쭝룽르엉낏 미래전진당(Future Forward Party) 대표를 탄압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타나턴 대표는 최근 태국 국민들 사이에 차기 총리감 1위로 꼽히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세력은 타나턴 대표를 온갖 혐의를 엮어 수사한 끝에 의원직을 빼앗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 해산 작업도 꾀하고 있다. 친정부 세력인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당 해산을 청구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대한 반감으로 타나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최근 방콕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집권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명분이 됐던 2014년 방콕 시위를 연상케 한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일각에서는 상황이 더 과해지면 “2014년처럼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U 무역 혜택서 제외될까 전전긍긍 캄보디아 캄보디아 내 인권 탄압이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훈센 총리가 압박을 받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켐 소카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 대표에 대한 ‘반역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한 훈센 총리가 눈엣가시를 제거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미국과 EU는 이 재판을 심각히 주시하면서 그동안 캄보디아에 제공하던 무역특혜 철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만일 캄보디아가 무역특혜 조치를 누릴 수 없게 된다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과 수출 관세에 대한 이점으로 캄보디아에 둥지를 튼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반역죄’ 재판의 법원 심리를 위해 자택을 떠나는 켐 소카 전(前)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의 모습.



EU의 경우 2월께 무역 특혜 혜택의 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 재판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는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전통 우방인 북한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최근 철저하게 이행하며 가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 사회의 룰을 잘 따른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최근 북한이 240여억원을 투자한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을 포함해, 북한 식당, 북한 투자 회사 등에 폐쇄 명령을 내리고, 불법 입국자들을 체포해 추방했다.

[문수인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13호 (2020년 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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