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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 방정식’에 들어선 2017대한민국…경제위기 탈출 위한 7대 과제
기사입력 2017.02.03 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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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주요 정치 이슈들이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한 해로 기록됐다.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대선의 트럼프 당선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했으며,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기 전부터 G2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이른바 ‘투키디데스 함정’의 위협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드배치 문제 등으로 중국으로부터 간접적인 무역제재를 받고 있으며 보호무역을 천명하고 있는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 쉽지 않은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민국 역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라는 블랙홀에 가까운 정치이슈로 경제현안에 대해 상당시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살갗까지 다가온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7가지 과제를 꼽아봤다.



▶▷2%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경제연구원장들이 살펴본 국내경기상황은 녹록지 않다. 2%대 저성장을 예측하고 ‘불황’ 국면에 들어섰다고 예측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하나같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한 미국의 대외정책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키(Key)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내수 측면에서는 정책효과가 사라지면서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소비절벽 가능성을 점쳤다. 또한 경기둔화로 고용한파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 내다보며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인 뉴노멀의 노멀화

FTA 활용도 높이고 기술장벽 낮춰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교역량의 적체가 계속되는 환경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의 연구원장들은 미국·중국·유로존 등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환경에서 수출증가세가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원자재 가격의 회복 등으로 교역 단가가 일부 개선됨에 따라 2017년 수출금액은 올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성장세 둔화로 수출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기도 회복이 어둡게 나타나는 요인이라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9월 G20 정상회의 전 시진핑과 오바마가 인사하고 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한·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과 미국의 기술장벽과 위생·검역에 대한 사전적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수출제품 중 투자 및 생산을 위한 자본재·중간재 비중이 높은데,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 회복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김영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에 대해 “중기적으로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재·중간재 중심 수출에서 최종 소비재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출 구조를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평균소득은 전년 대비 0.8% 증가에 그쳤고, 소비도 0.3% 증가에 머무르는 등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반면에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2분기 말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1257조원을 기록했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7년에도 민간소비 부문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투자 부분은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민간소비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다수의견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취업자 증가세 둔화와 대출이자 상승 압력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가 본격화하며 민간소비 증가율이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가 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유래된 용어로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404)의 두 동맹이 고대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벌인 전쟁에서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났으나, 그 과정에서의 상호 출혈은 고대 그리스가 몰락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빠르게 부상한 신흥 강국이 기존의 세력 판도를 뒤흔들면 이에 불안을 느낀 패권국과 신흥국이 무력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잠재적 갈등을 설명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76호 (2017년 0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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