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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 밟기 어려워진 ‘미국땅’ 까다로워진 ‘취업이민’ 가격 확 뛴 ‘투자이민’
기사입력 2017.03.03 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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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트 취임 이후 40여 일이 지난 시점. 미국은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시끌시끌하다. 지난 1월 27일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시리아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막고 난민 프로그램도 일시 중단한다는 것을 이유로 관련자들이 미국 공항에 발이 묶이는 등 큰 혼란을 야기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하나가 미국과 세계를 인종과 종교로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비판이 거세짐에도 트럼프는 “대법원에서 가려보자”며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 이민이나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한껏 커진 상황이다.

앞서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비자 프로그램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H-1B는 물론 기업 주재원 비자(L-1)나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1년간 미국에 체류하도록 보장하는 OPT 제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OPT는 유학생의 구직 기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제도로 폐지될 경우 유학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체제에서 내국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유학생들의 구직을 간접적으로 어렵게 하는 OPT 폐지나 H-1B 비자 쿼터제 축소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한 움직임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H-1B 발급을 제한하려는 조치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 비자는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등 외국인 전문직 인재들에게 내주는 비자로 매년 8만5000건가량 발급된다. 최대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고 실력이 검증되면 고용주가 영주권 취득을 지원해줘 ‘영주권 징검다리 비자’로 인식되고 있다.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민주당)이 최근 ‘전문직 신뢰공정성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직 고용주가 H-1B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연봉을 현행 6만달러에서 13만달러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프로그램 관련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H-1B 비자 발급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 비자 소지자들이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대폭 줄인 것과 반대로 이번 행정명령 초안은 비자 소지자들이 취업 관련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는 이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H-1B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비자 유효 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발맞춰 미 연방상원에서도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화당 소속 탐 코튼(아칸소),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연방상원의원은 7일 의회에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 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RAISE)’을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가족이민 초청 가능 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부모와 형제, 미혼 및 기혼 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등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법안은 또 최근 5년간 미국 이민 비율이 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매년 5만 개의 이민비자를 추첨으로 발급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투자이민 신청요건 50만→135만달러

원정출산 제한 가능성도↑

지난해 12월 미 상원의회 법제실에서 정리한 미공개 투자이민법 개정안은 최소투자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실업 지역(TEA), 사회기반시설, 제조업 3가지 카테고리에 투자금이 80만달러로 인상되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는 내용이다. 그 외 지역은 100만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1월 이후에는 최근 투자이민비자(EB-5)의 신청요건을 최소 투자금 50만달러에서 135만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월 13일 투자이민 투자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50만달러의 최소투자금은 135만달러로, 100만달러 투자금은 180만달러로 인상된다.

국토안보부 측은 투자이민 제도가 시행된 이래 한 차례도 투자금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해 투자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투자금 인상 폭과 고실업 지역 게리맨더링(지역구조작) 문제 등에 관한 공청회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돼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내 원정출산제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미국 비시민권자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와서 출산하는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오·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78호 (2017년 03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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