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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계만 기자의 Blue House Diary] 악화된 ‘고용·소득’ 관련 경제 지표 문제인 정부 2기 ‘민생경제’ 올인해야
기사입력 2018.07.12 1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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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대화국면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담판을 거쳐 한반도 평화를 향해 성큼 다가가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갖고 지난 1년간 외교안보정책에 공들인 성과이다. 민심도 문 대통령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중간성적표와 맞물린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뿌리 깊은 지역주의까지 타파하면서 압승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큰 힘을 주셨다”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며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맸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얻었다. 지난해 새 정부가 개혁기반을 다졌고, 2018년에는 국정과제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는 도약기로 나아간다. 무엇보다 올해 신년사에서 약속했듯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정도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위한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지표들은 벌써부터 경고음을 울리면서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넉 달째 고용대란이 나타나고 있고 빈곤층의 소득감소로 인해 소득 양극화는 극심해졌다. 미국의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인해 국내 대출이자율마저 급상승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나서면서 수출 기반의 우리 기업들은 단가경쟁에 직면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조선, 해운, 철강 등 굴뚝기업들은 대부분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2기(2018년 6월 지방선거~2020년 4월 총선) 핵심 국정과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방선거 직후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민생분야에서 삶의 변화가 체감될 정도로 정부성과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에 경고를 보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응기조로 ▲겸허한 정부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 3가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각종 외교안보 이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혁신성장보고대회,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 2018국가재정전략회의, 규제혁신점검회의 등 경제 관련 회의를 일일이 주재하면서 챙기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때면, 직접 꼼꼼하게 손질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이슈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담긴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등 민생 경제 쪽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현황 넉 달째 둔화… 일자리 정책 재점검

지방선거 직후 발표된 5월 고용동향 보고서에서 총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8년 4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취업자 증가규모는 최근 넉 달째 10만 명대 안팎에 머물고 있기에, 사실상 ‘일자리 쇼크’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취업자 증가폭은 적어도 30만 명을 웃돌았다.

청년층 실업률은 10.5%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실업률을 집계한 2000년 이후 5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용악화 원인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 숙박음식업과 임대서비스업 취업자 감소를 손꼽았다. 또 사드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과당경쟁에 따른 자영업자 폐점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기본적으로 일할 인구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역시 증가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어느 정도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도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초창기 고용악화 때는 경기침체 신호인지 여부를 놓고 문재인 경제팀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팀 모두의 책임”이라고 먼저 반성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일자리 성적표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들이 현재 비상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 선순환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달 경로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6월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긴급한 경제·노동현안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6월부터 고용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었는데 다소 난감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일자리와 고용문제는 큰 구조하에서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내각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내각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청년 일자리 및 고용대책을 마련 중이며 그 결과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뒤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정책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주길 부탁드린다”며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임시직·일용직,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10대 알바생, 고령의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질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올렸는데… 빈곤층 소득감소에 靑 당혹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6월 금리를 기존 1.50~1.75%에서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3월 이후로 석 달 만에 또 올린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2%대 진입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10년 만이다. 미국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계획인데, 2020년 말에는 3.25~ 3.50%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올해 6월 말 기준 1.5%에 머물러 있는 한국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 같은 금리 차이는 신흥국에서 미국 등 선진국으로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을 부채질하고 있다. 환율도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특히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에 이른 가운데 추가 상승압박도 이어진다. 가뜩이나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1분기 빈곤층(소득 1분위) 가계소득 감소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의 소득은 작년보다 8% 급감한 월 128만6700원에 그쳤다. 이들 빈곤층은 대부분 단기 노동자, 노인 가구, 영세한 자영업자들로서 사실상 정부 경제정책의 사각지대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은 일하고 있는 소득 하위 20~40%(소득 2분위) 근로자에게 주로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를 점검하기 위해 5월 29일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소집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 경제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하루 만에 회의명칭을 긴급 경제점검회의에서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로 바꿔달았다. 경제위기설 때문에 회의가 ‘긴급’하게 열린다는 오해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완책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러나 이틀 뒤 당·정·청 합동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정부와 청와대 참모진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밝히면서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90% 효과’ 발언은 기존 가계동향 조사결과에서 근로소득 가구만을 추려낸 통계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청와대 입맛 따라 자의적으로 가공한 결과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근로소득 가구의 가계사정이 나아졌다는 뜻은 상대적으로 비근로소득 가구의 형편은 훨씬 더 나빠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각종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통계를 재가공한 자료를 외부에 발표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총리 주례회동·경제부총리

월례 면담 공개 “기업 기 살려야”

일자리와 소득 경제지표 악화로 인해 문재인 정부 경제라인에게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개혁까지 진행되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6월 임명된 직후 청와대에서 첫 브리핑을 하고 당시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나온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언급하면서 “저 자신이 이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약속했지만 경제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못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에서도 경제 컨트롤타워를 놓고 서로 냉랭하게 마주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조직개편과 맞물려 장하성 실장의 사의표명설도 나왔다. 고려대 경영학과로 돌아가서 정년 퇴임하고 명예교수로 위촉된다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저는 촛불이 명령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경제를 이루어낼 때까지 대통령님과 함께할 것”이라며 사의표명설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와의 매주 월요일 주례 오찬,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월례 대면보고 결과를 국민에게 각각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경제 해법을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6월 초 이낙연 총리와 오찬을 겸한 제36차 비공개 주례회동을 하고 “1분위 (저)소득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대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성과에 대한 지적과 평가와 관련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이룬 경제성과에 대해서는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부총리와의 회동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분야 성과 창출, 소득분배 악화 대책마련, 기업 기 살리기, 규제혁신 가속도, 국민과의 정책 소통 강화 등을 주문했다.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올인…

“규정·지침 해석으로 허용 가능한 규제 과감히 풀어야”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3가지 경제기조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5월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동연 부총리에게 혁신성장전략을 전적으로 맡기고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독려한 것이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6월 말 신산업과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점검회의’도 주재했다. 불과 한 달 전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열었는데 다시 한 번 규제혁신을 재촉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에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또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수소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에서 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文 “1년 경험 다들 가져, 처음이라서 서툴다는 핑계 통하지 않아”

문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에 힘입은 지방선거 압승에 상당히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이자 주마가편 같은 국민의 채찍질로 받아들였다. 그렇기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성과를 내도록 청와대 참모들을 독려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출발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6월 18일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내부 영상중계 시스템을 이용해 생중계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문 대통령 지시사항 및 논의내용을 폭넓게 공유하자는 취지이다. 청와대 직원들은 본인의 책상에서 컴퓨터 업무 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의 내용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뒀고 또 국정에 대해서도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아주 기쁜 일이고 한편으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갚아야 할 외상값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기뻐해도 된다”며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 ▲색깔론으로 국민 편 가르는 분열 정치 ▲기득권을 지켜 나가는 정치 등의 종식을 언급하면서 “제가 정치에 참여한 가장 주요한 이유 중 하나, 목표 중 하나를 이룬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결과에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년의 경험을 다들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뭐 좀 서툴 수 있다’는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도, 하나의 팀으로서 어떤 협업에서도 대통령에게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 협력해 국민지지 하에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들고 악수하고 있다.



▶남북경협 프로젝트 가시화… 대한민국 경제파이 키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빅딜’이 성사됐다. 앞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로드맵이 차근차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순차적으로 완화되면 남북 경협 프로젝트들이 곧바로 가동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초창기 어느 정도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대한민국 경제 파이를 키우는 전환점일 수도 있다. 이미 주요 대기업들은 남북경협 준비팀을 꾸렸고, 주식시장에서는 대북 경협주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 “보물섬과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청와대 정책실장이 남북 경제협력 컨트롤타워를 맡아서 초기 기반조성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정착되면 내각으로 업무를 이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산림협력에서 출발해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나아가 전력·에너지, 직업훈련, 교육, 재난, 보건의료 등 분야의 남북 경협 프로젝트까지 구상하고 있다. 또 여기에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해 다국적 기업들과 공동 참여하는 밑그림도 그리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모두 북한을 도와서 북한을 아주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아주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환동해·환황해·접경지대 3대 경제협력벨트(H프로젝트)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USB에 담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 미래 경제발전상을 담은 영상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미·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한반도 주변 강국의 지지와 협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6월 21~24일 러시아에 국빈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예를 들어 남·북·러 철도, 가스, 전력, 나진·하산 프로젝트이다.
이와 관련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차 회의가 최근 열려서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신북방정책 전략 및 중점과제를 점검하기도 했다. 또 한국과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북한 경제제재 완화 시 곧바로 추진할 만한 실질 사업들을 협의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올해 9~10월께 북한 평양을 방문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 프로젝트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94호 (2018년 0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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