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신청

[년 월 제 호] 프린트 이메일 전송 리스트
1억원어치 비트코인 물려줬다면 상속세는?
기사입력 2018.07.12 10:12:53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암호화폐의 가치가 근 1년간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때 2400만원을 넘어섰던 1비트코인의 시세는 744만원대(6월 19일 오전 10시 빗썸기준)로 떨어져 고점대비 3분의 1의 가격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가격폭락에는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늦어지고 가능성도 낮아진데 따른 실망감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연례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규모 확대는 신뢰성 문제로 이어져 총체적 가치 상실 위험이 있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비트코인 등 각종 가상화폐 분산화 네트워크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가 언제든 증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7년 말 이후 현재까지 정부는 공식적으로 ‘암호화폐가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입장과 궤를 같이하듯 최근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가상화폐의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비트코인 ‘몰수’ 대상

암호화폐 자산으로 인정받나

암호화폐 시세는 장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례 하나로 잠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라는 것이 요지다.

사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재해 주며 얻은 대가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받았다. 범죄수익으로 얻은 대가는 약 191비트코인으로 현재시가로 14억 2100만원가량이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의 대가인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비록 화폐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진 못하더라도 금, 부동산 등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금융당국도 목소리를 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범 6주년 행사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금융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암호화폐 업계도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대법원의 몰수 판결은 암호화폐의 자산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업계와 투자자들은 반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정작 금융권은 이를 자산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몰수한 암호화폐의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다. 검찰의 처분방식에 따라 암호화폐의 거래가치에 대한 인식과 처분 가이드라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이 쏠려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매각한 후 받은 현금을 국고로 귀속시키거나 폐기 처분하는 방법, 크게 2가지를 선택지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르면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유가물이라면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하고 마약, 총기와 같은 무가물에 해당되면 폐기 처분하도록 돼 있다.

2014년 미국 뉴욕지방법원에선 마약 밀거래에서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 경매를 통해 환가 처분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매각할 경우 국가기관이 나서 비트코인 거래를 한 모양새가 되고, 폐기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을 폐기 처분하게 된다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환가를 결정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 등 정부 공매시스템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온비드상에선 부동산과 미술품, 시계뿐만 아니라 실물이 없는 콘도회원권, 비상장주식 등도 공매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공매에 나오는 다른 매물들과 달리 비트코인은 실시간 가격 변동폭이 커 공매 대신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시장에 직접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아직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 객장에서 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손자에게 상속한 비트코인 세금은?

암호화폐의 자산성이 인정될 경우 과세문제가 논의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는 지난달 투기과열을 해소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식과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NABO는 ‘최근 가상화폐 동향 및 해외 과세 사례’란 보고서를 통해 “교환중개와 결제서비스, 채굴 등 가상화폐 관련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 법체계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 가능하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와 조세탈루 방지 등을 위해 중개거래소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투기과열 해소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상화폐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으로 과세하거나 매매금액을 거래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는 높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체계상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NABO는 한편 상속과 증여의 문제에 있어서 “재산적 가치의 무상이전으로 완전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현행 법체계상 과세가 가능하다”며 “가격 변동성이 커서 시장가격을 합리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세할 경우 암호화폐의 구체적 평가 방법과 시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암호화폐의 자산성이 인정되는 분위기에 상속·증여세 등도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범정부 가상화폐 과세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94호 (2018년 07월)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이커리 vs 커피전문점 경계허물기 영토전쟁

개성만점 디자인… 국내 부티크 호텔 강자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재테크 어떻게…다주택자 손발 묶여… 판다면 비인기지역부터 꼬마빌딩 등 주택규..

서울도심 고밀도 개발 수혜지 어디…강북 준주거·상업지역 몸값 쑥쑥

응우옌호남 BCG 그룹 회장 | “베트남도 곧 전력부족國 해법은 태양광 산업 육성”


경제용어사전 프린트 이메일 전송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