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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계만 기자의 Blue House Diary]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정의로운 대한민국’ 얼마나 왔나
기사입력 2018.05.11 1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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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연쇄 회담을 갖고 협력을 요청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5월 10일이면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사회 부조리와 적폐를 청산하는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여 주면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있다. 최대 국제 스포츠 이벤트 중에 하나인 평창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기간 동안 지속됐던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공백을 해소하고, 꼬여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를 봉합했다.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를 평화무드로 전환시킨 것은 커다란 성과다. 문 대통령의 중재로 마련된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다. 덕분에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년 내내 흔들림 없이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촛불민심은 여전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도 있다. 20대 후반 청년들이 사회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일자리 쇼크’에 애를 먹고 있고, GM의 군산공장 철수 등 산업 구조조정 이슈도 산적해 있다. 글로벌 금리인상기에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도 같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인사와 깐깐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차관급 인사 9명의 중도낙마로 인해 흠집이 났다.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와의 협치가 요원한 상황에서 장기 표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국회에서 간소하게 진행한 취임식에서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온 것일까.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또 문재인 정부 2기 내각과 청와대 개편 가능성을 살펴본다.



▶탄핵 국면 수습하고 외교 정상화 박차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대선(2017년 5월 9일) 다음 날 곧바로 국정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기존 청와대 컴퓨터에 과거 국정 참고자료는 모두 삭제되어 있어서 완전 맨땅에서 새로 출발해야 했다”고 했다.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에서 일하던 주요 인사들이 일단은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 한 일은 책상과 의자를 옮기는 일이었다. 그만큼 초기 청와대 참모진들의 사무실은 어수선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일부 참모진만 겨우 인사해서 채웠던 그 주 일요일(5월 14일) 새벽,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재개했다.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밤잠을 설친 문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서 회의를 주재했다. 그 이후로 북한의 무력시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같은 해 11월까지 총 10차례 단행됐고, 문 대통령은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대응훈련을 통해 강경 대응했다.

탄핵기간 공백 상태였던 한반도 주변 4강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도 급선무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과 전화통화하면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어 취임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 워싱턴DC로 찾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가졌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미국에서 귀국한 문 대통령은 사흘 만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로 향했다. 다자 외교무대에 곧바로 등판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연쇄 회담을 갖고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9월), 미국 뉴욕에서의 유엔총회 연설(9월), 인도네시아 국빈방문(11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11월), 중국 국빈방문(12월) 등의 숨 가쁜 행보를 통해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또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20여 명 정상급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외교 사각지대를 줄여 나갔다. 이어 3월 베트남 국빈방문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경제협력을 이끄는 ‘비즈니스 외교’를 하면서 외연을 넓혔다.



▶문 대통령, 대북 제재 압박에도 대화카드 병행하며 실낱 희망 이어가

1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면 지금과 같은 한반도 평화무드를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은 6차 핵실험은 사실상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격랑 속으로 끌고 갔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미국과 북한은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극도의 긴장관계를 유지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코피전략(bloody nose·제한적 정밀타격) 가능성까지 흘러나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월 한미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날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이 제기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 8·15경축사, 올해 신년사, 평창올림픽 등을 통해 북한이 대화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독일 방문기간 발표한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으로 요약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흡수 통일 등 인위적 통일 시도 배제와 평화 추구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 추진 ▲북핵 해결을 전제로 하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 추진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비정치·민간 교류 지원 총 5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에 결코 전쟁은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뢰를 얻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는 역사적인 남북 핫라인도 구축했다.

▶‘문 대통령 중재외교’ 남북 넘어 미국과 중국도 이끌어 내

이번 남북 평화국면은 남북뿐만 아니라 미·북이 직접 소통한다는 점에서 과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지난 3월 북한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가급적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메시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받아들이면서 5월 말~6월 초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미국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4월 초 북한에 극비리에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정도로 고위급 물밑접촉도 활발하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도 관여할 수 있도록 대화테이블로 이끌어 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열차를 타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첫 만남을 갖기도 했다. 이렇게 한반도 주변국가들 간의 대화가 밀도 있게 진행된다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6·25전쟁 정전협정 대상국 간에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4월 19일 언론사 사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하고 “누구보다도 국제 정세에 밝은 곳이 언론이지만,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신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만큼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 내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며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 사장단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6개국 정상 간의 연쇄 회동을 적극 중재하면서 기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대전환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핵 담판’에 나서고 있다.



▶국민 눈높이 맞춘 직접 소통으로 국정지지율 70% 유지

한국갤럽이 4월 17~19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70%였다. 한국 갤럽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드루킹 사건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북·외교 분야의 긍정적 요인이 지지율에 적극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당선 당시 41.1%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취임 이후 줄곧 70% 지지율 안팎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확장성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19세·20대(82%), 40대(78%), 30대(74%), 50대(66%), 60대 이상(58%) 등으로 고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높은 지지율의 배경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직접 소통에 있다. 권위적으로 비춰졌던 역대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 청와대 본관에서 비서동이 있는 여민관으로 옮기면서 참모들과의 대화빈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이 내부 인터넷망으로 보고한 문서를 읽고 나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며 직접 댓글을 달고 의견도 교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을 내놓거나 외부 행사에 나설 경우 모든 사전 자료를 꼼꼼하게 읽고 피드백을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매주 두 차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었는데, 그때부터 모두발언에서 내놓을 대국민메시지를 고민 끝에 직접 가다듬어서 발표해 왔다.

문 대통령은 매주 헬리콥터를 타고 전국을 누비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국정을 살피고 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머무는 춘추관에서 수시로 헬기소리를 듣게 된다.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헬기소리는 문 대통령이 2017년 11월 8일 이른 아침 갑자기 나섰던 때였다. 기자들 역시 초긴장상태로 예의주시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무장지대(DMZ)에 사전 예고 없이 동시에 방문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안개로 인해 무산된 것이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만큼 청와대 외부행사에서 국민들과 거리낌 없이 대화한다. 같이 ‘셀카’를 찍고 싶다는 국민들의 요청에 언제나 반갑게 응답했다. 문 대통령의 첫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각본 없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신년 기자회견도 시나리오 없이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반드시 동포간담회를 열어 타지에 머무는 국민들을 보듬었다. 청와대 경호처는 ‘열린 경호’를 통해 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다가가도록 애쓰고 있다. 문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는 소외계층을 비공개로 만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조용한 내조’를 펼치고 있다. 김 여사는 사전에 답사하는 경호를 없애고 소수의 참모와 함께 청와대 주변을 다니면서 국민들과 친근하게 소통하기도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청와대에 방문하는 정상급 인사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 상가에 찾아가 직접 원단을 고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청와대 인근 목욕탕도 찾아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폐청산 등 사회 구조개혁 가속…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도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촛불민심에 따라 사회 전반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였다. 그중에 하나가 채용비리, 방산비리, 부정부패척결 등 적폐청산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도 복원했다. 문 대통령은 4월 18일 회의에서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원대한 목표의 일환”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인적 청산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핵심은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폐청산이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목적을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공직사회에서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우선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건국일을 계산해 2019년 건국 100년을 기념하겠다고 했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1948년 8월 15일)을 건국 시기로 보는 보수 진영 주장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8일 광주에 찾아가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고,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또 “정부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양국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4월 3일에는 제주도를 찾아가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일자리 위기에 속수무책, 국회 협치 낙제점, 반복되는 인사 참사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큰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민생 분야 쪽에서 결과물이 미흡한 편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첫 업무지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일자리 대통령을 지향하면서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해서 실시간 고용동향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쇼크’에 해당될 만큼 고용통계에서 적신호가 들어왔다. 올해 2~3월 취업자 증가폭이 예년(30만 명 수준)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10만 명대에 그쳤고, 실업자는 석 달째 100만 명을 넘었다. 3월 기준 실업률은 4.5%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고용시장 불씨를 살려 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20대 후반 청년들이 앞으로 3~4년 후면 대거 사회로 쏟아질 예정이기에 당분간 일자리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구나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추가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반도체 등 수출 호황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에 일자리 문제가 잠복해 있지만, 경제에 심각한 불안요소다. 아울러 서울 부동산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거래실종 상태에 놓였고, 글로벌 금리인상과 맞물려 가계부채 역시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등 국정운영에 있어서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나도록 청와대와 야당 간에 협치보다는 갈등만 고조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으로 인해 정치권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별도로 청와대로 초청했지만 양측 간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인사 낙마도 야당의 집중공격을 받는 도화선이 됐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자진사퇴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차관급 9명이 각종 구설수에 올라서 물러나야 했다.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검증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 취임 1년… 2기 내각·청와대 개편 가능성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지나서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청와대 2기 개편과 맞물려 개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청와대는 우선 지방선거 차출로 인해 공석인 비서관·행정관 자리를 채우고, 2020년 총선준비를 위해 미리 떠나는 인사수요를 파악한 뒤 현안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0일 현재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정무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은 비어 있다. 더구나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총선 출마 희망자들은 사전에 지역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려고 청와대를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폭 이상의 청와대 인사요인이 발생한다.

또한 후속인사와 맞물려 청와대 조직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홍보기획비서관실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 국내언론비서관을 새로 만들고, 청와대 전체 업무를 조정하는 수석이나 비서관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자치분권비서관실같이 유사한 조직을 통합하는 등 일부 업무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외교안보분야 인력충원이 필요한 만큼 국가안보실을 보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비서실 산하에 위치한 정책실을 독립하는 방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책실 산하 일자리수석·경제수석·사회수석·경제보좌관·과학기술보좌관 등의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업무혼선을 빚거나 내부 장악력이 떨어지는 일부 장·차관을 교체하면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집권 2년 차 국정과제를 수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92호 (2018년 05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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